법령 국가보안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2000년
1987년
3.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4. 대구고법 1978. 4. 20.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8형,56]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5.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08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18(2)형,081]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6. 서울고법 1969. 11. 20.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5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67년
1966년
1964년
1963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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